희소금속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 혁신 이끈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의미와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과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쟁과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이번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업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각각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로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금속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로, 최신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통해 친환경 채굴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핵심광물 공급기반의 강화 및 확보 전략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광업 경쟁력 개선
• 광산 안전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접근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의 추진 방안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는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와 민간개발 연계를 통한 유망 광구 발굴로 시작됩니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방안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스마트 마이닝 기술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은 고부가가치 광산물 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국내 광업 환경을 정비하고, 광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전략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전략에 따라 3대 고빈도 및 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산 갱내 전기식 장비의 보급 확대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을 지향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방안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광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언론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광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광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의 발언처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한국의 광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