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으로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여,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도 국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 지출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가 신속한 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자체의 경기변동 대응을 위한 국비 우선 교부 조치
- 부처 간 결재 간소화 방안 마련
-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시간 단축 목표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
정부는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요건의 적극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보통 불용 처리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자금을 추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는 필요한 연구 과제를 신속하게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계약대금 선금 확대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을 포함하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계약 기회를 넓히고, 신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은 중소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홍보 강화
내년에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들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강화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새로운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산 집행 지침 문의처
기획재정부의 관련 문의는 예산실 예산기준과와 기금운용계획과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기준과는 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는 044-215-717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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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신속한 집행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