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이를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는 중요한 법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개정은 안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라는 지침을 포함하여 향후 비탈면 관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기여가 기대됩니다.
비탈면 관리의 필요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비탈면의 붕괴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조차 집중 호우로 인해 쉽게 붕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비탈면 붕괴는 토사 유입과 낙석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또한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급경사지 관리 대상을 3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 비탈면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식별합니다.
-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 비탈면 유형(자연 혹은 인공) |
| 붕괴 위험 요인 | 안전 점검 기록 | 보수 및 정비 이력 |
| 관리기관 지정 | 전문 기관 위탁 가능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위험도 평가 실시 | 정비사업 기준 수립 | 신규 조성 분야 확대 |
행정안전부와 각 지역 시·도에서는 긴급히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던 비탈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 강화된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위험 평가 및 정비사업 기준을 설정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협력하여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의 고도화를 꾀할 것입니다.
미래 보완 계획 및 지속적 관리
이번 개정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방향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 기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