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생활권계획 본격 도입, 도시 정비 혁신 예고

대구시, 주거환경 정비 방식 대전환 예고

대구시가 주거환경 정비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30 대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비 사업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의 미래 주거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확장과 생활권 기반 계획 반영

대구시는 최근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확장과 함께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신 도시정비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구시의 미래 지향적 도시 정비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3대 목표 설정

‘2030 대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미래 지향적인 종합적 주거 관리 추진, 대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 정보 유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시스템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 그동안 미미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녹색건축인증’ 등 다양한 항목으로 확대해 현실화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 항목 추가로 도시정비 활성화 유도
•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를 반영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대구시는 9개 구·군과 55개 생활권의 생활여건을 인구, 경제활력, 사회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진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정비 단위를 137개의 대가구 단위로 설정하고, 물리적 주거환경을 분석해 3단계 정비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계획은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주거환경 구축

기존에 시가 지정하던 정비 구역 방식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해 정비 구역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요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양질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과 기대

이번 계획은 12월 30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순에 최종 확정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이번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시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생활권을 관리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 재창조’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활력 도시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