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전문 상담으로 더 나은 미래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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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지원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년마다 실시되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학생 마음건강지원: 학생들을 위한 마음 EASY 검사 도구와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직장인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직장 내 위기 상황 대응을 활성화합니다.
- 상담 서비스 확충: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SNS상담을 도입하여 항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지역 위기개입팀 확대 | 권역 응급의료센터 확대 | 치료보상제도 개선 |
| 306명 배치 | 32곳 확대 | 응급환자 보상 실시 |
| 공공 응급병상 확대 | 치료 품질 평가 강화 | 치료기관 평가 실시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시군구별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수 제시: 모든 지역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고용모델 개발: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보험차별 해소: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의 편견을 최소화하며,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와 학교 마음챙김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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