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위한 강력 선언!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약칭 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사감위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과의 협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과 9월에 각각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하여 여러 기관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불법사행산업의 현황과 대응

현재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문제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신종 사행성 게임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박 계좌의 분석 및 감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강화
•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계획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감위는 조기 개입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청소년이 4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을 확대하며, 예방 교육이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과반수 이상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예방활동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

사감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보호자들의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 38개소의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46개소로 확대하며, 주민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군인의 도박문제도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실명 구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

사행산업의 문제 해결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감위는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 센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인 제도와 현실적인 대응이 시너지를 내어 청소년은 물론,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정책 및 계획

사감위는 향후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실효성 있게 협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론과 다짐

심오택 위원장은 "2025년은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감위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