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공 공급 25만2000가구 청약 시작!

2025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과 사고 수습

국토교통부는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유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생활 및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추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안을 추진합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항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및 항공안전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실시
• 생활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건설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기사 신설과 국가 인증 감리 선발을 통해 건설 단계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목표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확충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전략

국토교통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린벨트 규제 혁신과 도심 융합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 서비스의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 교통망의 확장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전폭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통합예약 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이동 편의를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K-패스와 같은 할인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앞으로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개선에 나서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및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실증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건설 및 BIM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도 개편 및 확대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국토교통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기타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거 안정 촉진, 지역 경제의 발전 등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적 기술과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