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부모가족 예산 증가…아동양육비 및 주거!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요

올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5614억 원을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인상되어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선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대상도 초등학생으로 확대되어, 연간 9만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교육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경우 인상됩니다.
•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 출산지원시설에 임신 중 한부모도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는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원 금액을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의 취지에 따라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부정수급 조사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자의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포부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지원 대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족지원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로 연락하면 됩니다. 필요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잊지 말고 접속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