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내년 6월부터 허용!

Last Updated : 2024-11-27

디지털 성범죄와 경찰의 위장 수사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더 이상 아동과 청소년만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단속에 나서는 조치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 범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정보통신서비스 규제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깊이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악의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개인의 영화와 관련된 피해를 쉽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도입됩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이 신설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여·야 각당은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안전진단 시스템을 개편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을 줄이고,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문제의 법적 대처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및 행정적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안전 강화 조치

기존 제1종 시설물

30년 이상된 제2·3종 시설물

격상된 정밀안전진단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화합니다. 이는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시설물의 관리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법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현되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에서 보다 원활한 시설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의 법률 공포안 정보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개정안들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낼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