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420건 제출 결과”
법제처의 입법 성과와 의의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중 278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둔 법안들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율은 66.2%에 달하며, 이는 전체적인 입법 성과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주거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는 피해자들이 받은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경제안보 지원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법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증진시킬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소통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였다. 더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올 12월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변동성이 큰 세계 경제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도입하여 공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울 것이다.
저출생 대책과 육아 지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급여 상향 조정 | 양육비 지원 강화 |
저출생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추진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고 부모급여 또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정책은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출생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정책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노동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산재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근로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신설과 신산업 육성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의 신설은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산업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양자 산업, 가상융합 산업 등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져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및 취업 지원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인재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잠시며, 이는 지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입법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방향
법제처는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 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보다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