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달성!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배경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의 90.9%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 동안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가 회계를 공시했습니다. 이는 90%가 넘는 참여율로,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는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이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p 증가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공시율이 83.9%로, 일부 지부가 불참하면서 지난해보다 10.3%p 감소했습니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시율이 93.1%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회계공시의 중요성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가 공시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인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하여 전체 공시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 개선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그리고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해 회계 역량 강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계획
| 개정 사항 | 목적 | 기대 효과 |
| 회계감사원 독립성 확보 | 투명한 회계 관리 | 조합원 신뢰도 향상 |
|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 조직 내 정보 공유 | 조합원 참여 증대 |
이러한 개정 계획은 노조의 회계 운영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노동조합 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미래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조합원 알권리 향상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자신들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은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