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조사 2200명 임시관리번호 확인!
임시관리번호 아동 추가 조사 계획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되는 이유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조사 경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B형 간염 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사용됩니다. 조사 결과, 1만 1915명의 아동이 확인되었고, 이 중 887명이 사망했으며 131명은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 총 1만 1915명의 아동이 조사되었습니다.
- 사망한 아동은 88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29명의 아동은 출생신고가 미완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조사 대상자 누락 검토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나타냅니다.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본래 전수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망사건을 통해 조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향후 조사 계획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5차 조사를 완료한 후,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출생한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생존 중인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의지와 목표
| 조사 목표 | 조사 대상 | 조사 기간 |
| 아동 안전 확인 |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 명 | 2023년 11월부터 |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도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동 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반응과 중요성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출생신고 문제는 아동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안전한 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추적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아동 보호의 큰 기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아동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 권리와 인권 보장
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은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복지부는 출생 신고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안전은 모든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각종 법안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381, 3447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