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소식!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예산이 2025년을 목표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1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4678억 6600만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이를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대된 지원 범위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가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 기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여기서 정부의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부터 정부지원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에 대해서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 부담이 경감되고 더 많은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증가하며, 특히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2025년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영아돌봄수당 신설로 영아 가정의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집니다.

2024년 및 2025년 지원율 기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이 확대되며, 새롭게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돌보미 공급망을 보다 넓힐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돌봄 제공자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 돌봄업체 신뢰성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 육아도우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책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에서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