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자율·책임경영의 진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및 연봉 논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및 연봉 책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원산지정보원과 같은 다른 규모와 특성을 가진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특성과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및 연봉 책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경영 평가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문제점
현재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붕어빵 평가’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만큼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27개의 공공기관이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운법에 따른 평가 기준은 기관의 업무 난이도, 규모,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기관 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전과 원산지정보원의 예산 차이는 1,600배나 차이나지만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관장들로 하여금 ‘무사고 경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문 평가의 고려 요인
산업 재해와 같은 안전 문제 또한 경영 평가는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도로공사와 같은 기관들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만큼 안전 부문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 부문에서의 평가 시 산업재해 발생건수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영 평가는 실제로 안전 관리 이외에도 여러 항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관이 혁신 대신 안전 경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요금 통제와 재무 구조의 관계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 등 주요 요금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들이 경영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요금 통제는 해당 기관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일부 보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공공요금 관리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요금 통제를 받는 기관들은 경영 평가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
현재 공공기관장 연봉 설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한전의 사장의 연봉은 다른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연봉 차이는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 연봉은 차관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대형 공기업 및 금융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채용의 제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사무소 정원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원 협의 시, 기획재정부는 필요 인원과 현황을 고려하여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28명이었던 국민연금 해외 투자 인력이 2024년도에는 197명으로 증가했음을 밝히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기관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종합적인 개선 방향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율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를 통해, 보다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향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및 혁신이 결합한 공공기관의 목표는 높은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진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