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발사업 1조원 규모 국가AI센터 본격화!
AI 관련 국가 전략 기술 발전 방향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하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 비율을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이전까지 기초 연구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2조 9300억 원을 지원하여 속도감 있도록 집행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AI와 SW 교육 및 취업 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I 산업 성장과 기반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 지난해 제정된 'AI 기본법'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관에서의 합작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령과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AI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 AI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를 운영합니다.
- AI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AI 기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첨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및 양자 기술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여 핵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함께 미래의 R&D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
국가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가 협력하여 연구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가칭)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한 '범부처 기술 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연구자와 기술이전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입니다.
선도형 R&D 시스템 정착
선도형 R&D 전환을 기반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 위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산업의 성과를 증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범부처 CTO와 협업하여 AI·바이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해외 과학자 및 산업계 참여를 통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여 R&D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 연구 질적 전환 및 출연연 혁신
기초 연구의 목적을 재정립하여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집중하며, 출연연을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에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경쟁력도 높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실을 지정하여, 대형 성과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도전과 성장 지원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 연구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과학자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및 SW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AI·SW 분야의 디지털 후속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고용부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보듬는 디지털 지원
디지털 서비스 민생 지원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디지털 정책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가장 효율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안전 확립과 관리체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안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및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
지역 주도의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 법제를 통해 각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소 기업들을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고,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AI·SW 거점을 활성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