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
AI 특례와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가명 처리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AI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
국민의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료 정보를 포함한 통신, 에너지 관련 데이터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서비스 1: 의료 데이터 관리 서비스
- 서비스 2: 통신 데이터 관리 서비스
- 서비스 3: 에너지 사용 데이터 관리 서비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
한국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아시아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인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EU 간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강화하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신산업 혁신 기반 구축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 처리 원칙 마련과 함께,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 조사 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 민간 CCTV 관제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예방적 점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검사와 처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사람 중심의 데이터 관리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플랫폼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기술적 인프라 증진
AI·데이터 정책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적 인프라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자원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인증 과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 보호가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빈틈없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IT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법적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AI와 데이터 활용의 혁신 시대에서 발맞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개인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