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주민등록지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필요 시에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는 미표출됩니다. 현재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의 유인을 높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증가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부 제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최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지원됩니다.

저출생 대응 지원

올해부터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해당되었으나, 이 조치로 인해 부모의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젊은 세대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이 강화되어, 화재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올해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대폭 증가합니다.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늘어나면서,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 돌봄 환경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 정책들은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가장 기대됩니다.

주민생활 편의 증진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도입되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청년, 출산, 구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100여 가지의 혜택이 맞춤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