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요구 헌법정신 우선 고려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법 재의 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총 여섯 개의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의 세심한 논의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 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의미한다.
입법의 존중과 정부의 재의 필요성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그 취지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 우려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이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 농업 4법 개정안이 시장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 특정 농업법안이 쌀값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논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인해 부결되었던 법안으로,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시장가격 미만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과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이 집중되어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해대책법과 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
|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 보상은 기본 원칙에 반한다. |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강조했다. 이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도덕적 해이의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다.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반발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헌법 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
한 권한대행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여섯 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결론: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 촉구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로써 국회와 정부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안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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