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혁신 AI와 디지털 시대의 변혁!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혁신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어떻게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 등 다방면에서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유상임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 반도체, 첨단바이오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산 AI 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런티어랩과 AI 연구 거점을 설립하여 국가 AI 전략을 구체화 중이다. 이와 함께 양자 기술과 관련하여 법과 전략을 통해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도 치매 신약 수출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및 효율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 연구와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R&D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R&D사업 일몰제를 없애는 등 신속한 연구 착수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정부 R&D 예산을 편성해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을 출범시키는 등 연구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AI 반도체 분야의 성과: 시장에 국산 AI 반도체 출시
- 양자 기술 산업법 제정: 양자 기술 산업과 인력 양성 시작
- 첨단 바이오 투자 확대: 대형 성과 창출, 치매 신약 수출 계약 체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정하고, AI와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와 AI를 통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AI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 안정
디지털 인프라의 혁신은 AI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로, 정부는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5G 전국망 구축과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장을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전략 펀드와 세제 지원 등으로 방송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안전과 관련해서도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과 안정성 강화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안전 확보 방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디지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민생 안정 및 지원 정책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G 요금제 개편과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 구조 및 안내 서비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디지털 혜택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다.
문의 및 정보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정책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4),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각 부서는 최신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