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신산업 혁신을 위한 필수 조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 및 신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15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 정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안내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디지털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혁신
현재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AI 시대에 적합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방향성도 변화해야 합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구나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은 연구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마련
-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 지정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 지원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첫 번째 대상은 49개 기업 및 기관으로, 이들이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및 신뢰 확인
신뢰는 개인정보 보호의 토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법령 위반 사업자에게 15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은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목표입니다.
글로벌 협력 및 국익 확보
해외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개인정보 보호 품질을 높이고, 국익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 목표 | 세부사항 | 예정 일정 |
|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 정비 | AI 및 신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2024년 중 |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방안 시행 | AI 기술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 2025년 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합성 데이터 활용 방안 강화를 포함하여, AI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법적 체계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는 정책 숙지와 법체계 정비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진화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AI와 개인정보 규율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와 정책을 공개할 것이며, 정보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정보주체 권리 보장 솔루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AI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 속에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피드백 및 권장사항
보고된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피드백은 보다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