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도 기재부의 엄격한 운영 사실 공개!
국가 정책적 사업의 예타 면제 현황
최근 8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정 사업의 부실 추진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가 만 하루에도 미치지 않는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와 기준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정책적 사업에 대한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호 면제의 경우, 부처 간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검토기간 단축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업 추진 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이후 검토 결과, 7,686억원 감소된 적정 사업비 산출 사례.
- 하수처리장 지능화 사업의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적화된 사업 규모 도출.
- 정부의 면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후속 조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중요성
일단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한 사업 규모와 대안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정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감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이러한 검토가 잘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재정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예타제도의 개편과 향후 방향
정부는 예타제도의 개편을 통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사업 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향후 부실 추진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타 면제 사례 분석
| 사업명 | 면제 일자 | 적정 사업비(억원) |
| 한국형 ARPA-H | 2022년 7월 | 1조 1,628 |
| 하수처리장 지능화 | 2022년 6월 | 2,000 |
위 테이블은 최근 예타 면제 사업들과 그에 따른 적정 사업비를 나타냅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예타 면제 이후 사업비가 재검토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역할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재정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들은 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와 함께 실제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평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