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결정은 없다…신중한 입장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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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 및 안내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포인트 요약
-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장기 과제로 추진,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없음.
- 자녀 일괄공제한도 상향: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 검토 중.
- 배우자 공제액 상향: 유력한 검토 대상.
- 결정된 사항 없음: 상속세 개편 방안은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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