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내년 대폭 확충! 안전성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발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배열된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2만 3000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에는 9만 5000기로 증가시킬 방침입니다. 기존의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되며,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공해차 보급 계획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량은 34만 1000대에서 늘려 내년에는 35만 2000대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목표에는 전기차 33만 9000대와 수소차 1만 3000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의 보조금은 줄어드는 대신, 배터리 안전성 기술이 적용된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기금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사업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도입 확대
- 정책 기반의 보조금 차등 지급 시스템
- 무공해차 누적 보급 목표의 실행 계획
- 환경부, 기후기금 사업에 예산 증액
- 전기차 안전성 및 성능 개선 추진
물관리 강화 방안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과 지천의 정비가 강화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의 고도화에 핵심적인 예산이 배정됩니다. 기후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며,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도 부각되어 시급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유량 측정 시설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그에 맞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산업 지원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충과 민간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보증 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자금 조달을 보다 손쉽게 만들어 기업의 녹색 투자 의사를 높일 계획입니다. 추가로, 리튬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기술의 재활용 체계 구축도 새로이 추진하겠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위해
어린이를 비롯한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만명의 어린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