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비자정책 4관왕

대구광역시가 2025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 제출한 4개 과제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2020년부터 6년 연속 소비자정책 우수 사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해 온 정책 성과도 다시 인정받았다.

평가 개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25년에 추진한 소비자정책 과제의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살펴본 과제는 모두 157개다.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개선필요, 미흡 등 5단계로 구분됐다. 대구시는 제출한 4개 과제에서 빠짐없이 최고 등급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결과를 보면 대구와 인천이 각각 4개 과제에서 탁월 평가를 받았다. 경기와 경북, 전북은 각각 3개 과제, 경남은 1개 과제가 탁월 등급에 올랐다.

탁월 평가를 받은 네 분야

대구시가 최고 등급을 받은 소비자정책은 피해구제와 정책협력, 소비자역량 및 소비문화, 거래환경, 소비자안전 등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맞닿은 4개 분야다.

• 피해구제와 정책협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분쟁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제로, 결혼준비대행업의 이른바 ‘스드메’ 관련 소비자 문제를 다뤘다.
• 소비자역량 및 소비문화
  인센티브 지급과 캠페인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거래환경
  특수거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 소비자안전
  소비량이 많은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상담 통계에 나타난 변화와 지역 현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네 과제를 관통한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통계와 지역 특성, 소비생활 관련 지역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화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제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혼준비 피해 예방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사업이다. 대구시는 지역 혼인 건수의 증가 추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을 파악한 것이다.

대구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 제정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급했다. 지역 특성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특화사업도 추진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서비스가 함께 거래되는 만큼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시의 사업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데 머물지 않고, 표준약관 안내와 정책 연계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앞서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다졌다.

데이터로 찾은 지역 과제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통계와 지역 소비생활의 변화를 지속해서 살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문제를 발굴하고 있다. 상담을 처리하거나 사후 피해를 구제하는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반복되거나 증가하는 문제를 분석해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접근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뿐 아니라 탄소중립 소비문화, 특수거래 부당행위 감시, 다소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도 적용됐다.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시민 수요와 지역 상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소비자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4개 과제의 탁월 평가는 데이터 분석과 지역 맞춤형 정책, 민관 협력이 함께 이룬 결과다. 특히 피해 예방부터 거래환경과 먹거리 안전까지 소비생활의 여러 단계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6년 연속 이어진 성과

대구시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소비자정책 우수 사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한 해의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시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 소비생활의 변화와 시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소비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구제하는 역할과 함께 피해를 미리 막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6년 연속 축적한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