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사실 공개 및 이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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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한 입양기록관 관련 소식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입양기록관 예산이 반려되어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입양기록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합니다.
-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시설로 출생증서는 별도로 보관됩니다.
-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가 설명
| 입양기록관의 역할 | 입양기록관의 보관물 | 현재 상황 |
|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이관 | 출생증서는 별도 보관 | 예산 심의 진행 중 |
| 중장기적 기록물 보관 | - | - |
정부의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찾으셨다면, 복지부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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