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합니다.

정부,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대응절차 및 협조체계 강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