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 직접지급으로 안전성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중소·납품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급보증 예외사유의 축소와 발주자의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도급 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하도급대금 수령 권한 강화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

가맹점주들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맹점주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을 통해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주어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가 필수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불공정 관행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가맹 및 대리점 구조의 개선은 소비자의 이익도 본질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
•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 확보
•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미래 대비와 혁신 경쟁 촉진

혁신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 안전, 의식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담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유형 담합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빠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강화

소비자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가격정보 제공 확대, 중년층을 위한 소비자 피해 실태 점검, 노년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대에 맞게 변모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방안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주력 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건 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공정 거래 자율 준수 제도(CP)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또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라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과 평등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경제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향후 실행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