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10곳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2023년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10개의 환경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출권 거래제 확장
새로운 정책 중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달부터 모든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외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거래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되며,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배출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 기관 투자자에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이 포함됩니다.
- 잔여 배출권 이월 가능 규모가 늘어나 유연한 거래가 실현됩니다.
-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집행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환경부는 영세 녹색기업의 성장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후·환경 기술이 우수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 혜택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2023년 말 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0곳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승격되었고, 나머지 10곳도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국가하천들은 267㎞ 연장이 이루어져,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치수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자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과 개인 건강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수장들은 주기적 인증 및 갱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
| 기준 변경 |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 신고 대상을 변경한 전환 점 |
| 0.1톤 -> 1톤으로 증가 | 연간 1톤 이상 등록 의무 | 오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 공개 |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변경 사항이 진행됩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위험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확한 화학물질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 여건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절차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이 첫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는 기존200만~300만 원의 정액 지원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확대되어, 지급항목이 12개로 늘어나고 것입니다. 추가된 항목은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등으로, 보다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때 지급단가도 조정되어 2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로 다른 행동들이 일상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피해에 관한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환경 관련 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구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매년 생산목표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결국 2045년까지 80%까지 도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에너지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