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 안 돼!

정부의 자연재해 피해 농민 지원 규모 확대

정부가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약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복구를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재해복구비 확대: 정부는 농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시설복구비 지원단가 낮음: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의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성 병충해 검토: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내용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및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및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에서의 문의는 (044-201-1794), (044-201-17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