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심사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이들 항공사의 결합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외국 경쟁당국의 결정도 중요했던 상황으로, 이로 인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업결합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후의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복잡한 국제 경쟁 상황 속에서 항공사 운영 방침을 재조정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와 외부 경쟁당국의 결정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결정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이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결과도 반영되었고, 코로나19 이후 항공시장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체 항공사들이 진입한 경과를 고려해 기업결합 전후의 규정에 유연성을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 기업결합 전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 경과 검토
- 공급 좌석 수 조정 및 항공 운임 변동 분석
- 이행감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시정조치 구체화
항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오며 시정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수의 축소 금지를 2019년 기준으로 설정하고, 항공사의 좌석 공급 수치를 구체적 기준에 맞추어 관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합 회사들은 최소 90% 이상의 좌석을 유지해야 하며, 상반기 기준으로 회복된 수치를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시장 회복세에 기반한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가 필수적입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적절히 마련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시정조치 이행 사항 리스트
| 항공운임 인상 금지 | 좌석 수 공급 규제 | 마일리지 변동 금지 |
|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 2019년 기준 90% 이하 축소 금지 |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
이러한 시정조치는 항공시장 내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심사 과정에서 부과한 다양한 시정조치를 면밀히 감독함으로써, 항공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결합의 결과를 평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업결합 심사의 향후 방향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향후의 시장 경쟁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공정위의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정당한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 시작 이래로 4년여 만에 종결을 맞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항공사 간의 경쟁 구조가 더욱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부의 시장 변수들, 특히 국제 경쟁 상황과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진화하는 법 집행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 인사 및 참고자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자료의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