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안 협의회 개최로 안전 강화 논의!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다.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렸으며,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13개 기관이 참석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에 출범하여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 회의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며,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 총 4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로 해상 풍력시설에 관한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으며, 두 번째로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이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해상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과 군 경계업무 조화 협의
- 드론 산업의 대외 의존도 개선 및 보안 인증제도 정비
-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가 보안시설 지정
안보 위협 대응 방안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다. 해상 풍력시설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이며, 해당 수역의 군 경계와의 조화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의 경우,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모든 단계에서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은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산업의 보안성 확보
드론 산업은 현시점에서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대외 의존도는 보안상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공급받는 것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유사시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 및 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전략
| 해저 통신케이블의 중요성 |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가능성 |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은 해양 데이터 전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케이블은 고의적 또는 비의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중요 육양국을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목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가 기반시설의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종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협의회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다짐
안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의회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반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