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의무화 12월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

Last Updated : 2024-11-20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차량에만 적용되지 않고,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하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5인승 이상의 차량에서도 화재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든 차량에서의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작이나 판매된 차량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성능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특정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로 인증되려면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또한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음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해 '씽크 세이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캠페인 참가자는 티맵 앱을 통해 소화기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내달 1일까지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가 증정될 예정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기대 효과

안전성 향상	화재 대처 능력 강화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차량 화재 시 즉각적인 해결 가능	보유 소화기로 초기 진화 가능	사람 생명과 재산 보호

이러한 의무화는 전체적인 안전성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더 이상 다른 차량의 지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방청의 입장 및 기대

소방청 대변인은 차량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승두 대변인은 “차량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각 차량 소유자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서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차량 소화기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만약 소화기 관련 어떠한 문제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 화재 방지 및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및 결론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차량 소유자들은 화재 발생 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화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교통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