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개월 연속 증가 외국인 투자 최고 기록!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에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지정학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특히,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가 주효하였다.
민관 협력으로 이룬 성과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산업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이후 13개월 연속해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의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 특별히 반도체는 금년도 9월에 이미 지난해의 실적을 초과하며, 자동차 부문도 연달아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수출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세 지속
-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 조치 강화
- 앞으로의 수출전망 및 대외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첨단산업 부문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슬로건인 '민관 원팀으로'라는 취지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강력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및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체코와의 원전 수출 관련 협상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기회발전특구 설계 및 규제 완화 노력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사실 | 기업 투자 의향: 74조 원 |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투자: 3조 원 | 규제 특례 부여 계획: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상승 |
산업부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였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성과에 힘입어 4건의 FTA와 IPEF 협상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는 총 26건으로 늘어나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다. 향후 주요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과제 및 도전 과제
산업부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별 경제 편차,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 전환을 촉진하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