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공공부문 기준이 바뀌었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개정 규정
정부는 내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와 수소차량 각각의 실적 산정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에 대한 실적 환산비율이 1.5~2.5대로 인정되었으나,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모든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 및 임차해야만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이 규정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필요성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정책 추구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의무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방식 변경.
- 기존 기준에서 2025년부터 1대로 전환.
- 모든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해야만 실적 인정.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계획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역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에 대해 실적 환산비율을 1대의 실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에서 전기 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륜차 구매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더욱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자동차의 예외 조항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도 있다.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 필요성으로 인해 의무구매·임차 규정이 2년 연장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구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전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하다.
예상되는 전환 차량 수
| 전환 예상 내연차량 수 | 전기·수소차로 전환 예상 수 | 기대되는 환경적 효과 |
| 약 6만 대 |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 |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
이번 개정안으로 이륜차를 제외한 약 6만 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조치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변화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도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협조는 각 기관이 의무를 준수하고, 전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관계기관의 협력 없이는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이 힘들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이행이 이루어져야만 환경 정체성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시행 결과
2020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 대 중 약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도입이 일정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과 향후 계획
정부는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제조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결론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기준의 강화는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의 각종 지원 정책과 연계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