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18곳 참여 시범 운영 시작!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새로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맞춰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금융 시장 운영을 위해 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필요성과 기능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횡령 및 배임과 같은 행동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이로 인해 임원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한 금융지주
- 하나 금융지주
- KB 금융지주
- 우리 금융지주
- NH 금융지주
- DGB 금융지주
- BNK 금융지주
- JB 금융지주
- 메리츠 금융지주
시범운영 참가 금융회사의 구성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 총 18개 금융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참여기업들에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은행 등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및 내부통제 강화 기대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부통제를 실제로 운영하여 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조기 도입을 장려하여 제도의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무작업반의 역할과 목표
| 실무작업반 | 기능 | 기대효과 |
| 법령 점검 |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 및 보완 | 정확한 실행을 위한 안내 |
| 책무 배분 점검 | 책무 배분의 적정성 점검 | 투명성 향상 |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점검 및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에 필요한 피드백을 연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금융업계가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핀테크 및 보험업계의 준비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 예정된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시범운영의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미래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점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이번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