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통보로 해결한 올해의 법령 용어”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배경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법령 용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선정된 용어들은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그리고 사회 분야의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정 과정 및 참여자
법제처는 지난해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수는 총 2858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안된 이번 용어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제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행정 분야: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경제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
- 사회 분야: 시달 → 통보
기타 용어 정비 사례
법제처는 선정된 용어 외에도 다양한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는 법률 문서와 일상적인 계약서 및 약관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특수한 용어를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법령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법제처의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에서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 및 이해 증진 전략
법제처는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시각 콘텐츠 제공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법령을 쉽게 찾아보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의지
법제처의 이완규 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의지는 법제처가 국민과 소통하며 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연락처 및 정보 출처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0-6855)를 통해 가능하며,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책뉴스자료에 대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법제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 내용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이 형태의 접근은 법령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법률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법령 정비 활동을 활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정보를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이 국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