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매도 제도 개선 개정안 통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이 드디어 법제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됩니다. 증권사에게는 이 기준에 대한 확인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제는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101개 기관에 적용됩니다.
-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 의무도 생깁니다.
상환 기간 제한 및 제재 강화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와 동일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계획입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제재와 적발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업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됩니다. 이에 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심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6개월간 지속되며, 이 조치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벌금형 또한 부당이득의 배수를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유사 차익거래 방지
현재 공매도를 하여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듯이, 유사한 차익거래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개정과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예고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규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속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입니다. 각 부서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2100-2652) | 공정시장과 (02-2100-268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해당 제도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여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자본시장법 개정은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