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예산 3조 4000억 원으로 확장!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계, 학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로, 향후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의 확대와 정책보험의 도입이 중심 요소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면밀한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 및 개편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고정된 지원 방식은 대폭 개선되며,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 직불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여 총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5조 원까지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 청년농 지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
-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방법과 기한 연장.
- 선택직불 지원 통합: 유사 프로그램 통합 및 성과 관리 체계화.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을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됩니다. 2023년부터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농가의 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경영을 지원합니다. 신규 보험상품은 농사의 실제 수익성에 기반하여 설계됩니다.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수확량 검증 체계도 구축하여 고의적 수확량 감소를 방지할 것입니다.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
민·관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농산물의 수급관리를 하여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드론과 위성을 이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곡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농협,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급 조절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수급 관리 조치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전망
| 농업 안정성 확대 | 농업인의 소득 보장 |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
|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자연재해 대응계획 | 선진국 수준의 지원 체계 구축 |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함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농업인들이 가지는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적 발전
향후 한국형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서의 농업 기여도를 높이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미래를 밝히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정책과 관련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저작권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