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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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발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개정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 자격 요건 | 업무 내용 |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의 자격 소지자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 수행 |
교육부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하여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연금 등에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된 교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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