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소식!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발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총 18조 7496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 증가한 규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7조 17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범수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농식품부의 비전과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정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요 예산 항목 분석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직불제 확대에 특정된 7조 1701억 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인상하며, 비진흥 밭 지급단가를 80% 수준까지 높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도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환경을 고려한 영농활동이 지원될 것이다.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1조 5417억 원 투자
-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1조 1358억 원 투자
-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4조 7197억 원 투자
-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1278억 원 배정
- 개 식용 종식 관련 544억 원 배정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사업
농촌소멸 문제는 현대 농촌의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이용 시설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 인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계획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 1358억 원을 투자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금, 주거 및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초기 영농을 위한 정착 자금을 신규 500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단지를 신규로 추가 조성 유지하여 농업의 첨단화를 이루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기업들에도 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농업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4조 719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새로운 3곳 조성하고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산물 비축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아울러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이번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1278억 원이 배정되었다.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확대되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돕는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러한 예산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조화롭게 시행되어 농업인 및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농업부문에서의 효과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 성과는 향후 농촌의 미래를 밝힐 열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