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동장 FTA로 전 세계 GDP 90%로 확대!
FTA 네트워크 확장 전략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7%) 다음으로 가장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들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핵심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통상 정책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역대 최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의 FTA 네트워크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로드맵 수립은 통상정책 안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핵심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및 모로코 등과도 협상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GCC 및 에콰도르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과의 FTA는 조속히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확대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인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산업 연계형 ODA를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우리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핵심 광물자원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서남아 및 아프리카 통상벨트 구축을 위한 협상 추진
-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
- K-산업 연계형 ODA 추진
-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주요국 통상리스크 대비 전략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통상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첨단 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 대선에 대비하여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할 것입니다. 일본과는 다자 통상 무대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 및 위기 발생 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과 관련한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요국과의 협력은 통상 리스크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통상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 기업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공급망 및 기술 보호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은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국들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하여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적인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며, 기업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를 꾀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보호 및 기술 관리 관련 정책은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의 경제안보 강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자무역 질서 복원 및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
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및 신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PEC 2025년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후·환경 분야 통상 규범 확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최근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통상 대응 체제 구축도 추진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또한 강화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자무역 질서의 복원은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의 통상 정책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통상 규범 정립에 기여하는 노력은 우리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