跳到正文
大邱
分類法律
繁體

퇴직자 입학사정관 과외교습 재취업 제한 강화 3년내 금지 재취업

Last Updated :

2024.7.9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本文以韓文撰寫。請使用瀏覽器的翻譯功能閱讀 — Chrome:按右鍵(或 ⋮)→「翻譯成中文」・iPhone Safari:aA →「翻譯」。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퇴직 후 3년 미만의 입학사정관에게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교습소 설립 제한 과외교습 제한
벌칙 강화 벌금 및 징역 부과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학원법 일부개정 내용

결격사유 신고의 효력 상실
교육감 권한 강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근거 마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개정법률안 재추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추진 예정

퇴직자 입학사정관 과외교습 재취업 제한 강화 3년내 금지 재취업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240

接著看

댓글

불편한 글은 댓글마다 있는 「신고」로 알려 주세요. 신고는 회사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봅니다. 문의: support@modoo.io

同類更多

行政·政策 · 共1,072篇

相關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