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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혁신 시작합니다!

Last Updated :

2024.7.3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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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조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소유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책임 강화: 유지보수 책임 부재에 따른 고장설비 방치 문제 해결.
  • 시행령 개정 추진: 유지보수·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
  • 관리비 부담 최소화: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관리비 추가는 없으며, 다른 설비 관리비도 최소화 방안 모색 중.

과기정통부의 노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합리적인 대안 마련 유예 기간 부여
국민 대상 범위 정하고 비용 부담 최소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방지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유예 기간 부여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혁신 시작합니다!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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