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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과징금 행정소송, 최근 5년 간 90% 이상 승소!

Last Updated :

2024.7.3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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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과 승소율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과징금 환급액과 승소율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봅니다.


  • 과징금 환급액: 공정위는 10년간 총 1조 4,000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 환급하고 있습니다.
  • 승소율 현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확정된 과징금 판결 중 약 94.9%에 해당하는 1조 8,844억원을 공정위가 승소하였습니다.
  • 행정소송 승소율: 2020년~2024년 기간 동안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부분 승소 포함)을 승리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90.8%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환급액 및 승소율 비교

과징금 환급액 승소율
1조 4,000억원 94.9%
1조 8,844억원 90.8%
- 9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승소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의 승소율 또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소 사건 현황

최근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의 패소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대한 안내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징금 행정소송, 최근 5년 간 90% 이상 승소!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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