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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저수조 신고제, 건축물에 수돗물 다량 사용 감시

Last Updated :

2024.7.2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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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과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환경부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실시할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등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이승환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수조 신고제, 건축물에 수돗물 다량 사용 감시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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