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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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예비 임차인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 상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사후 피해 회복 지원에 더해 사전 피해 예방 기능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전계약 컨설팅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며,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한다. 상담은 5월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1,772건이며, 이 중 최종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90건,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사실조사, 무료 상담, 주요 지원정책 연계 등 피해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100만 원의 이주비 지원이 1회씩 지급된다. 특히 경매 낙찰 등으로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률 상담, 금융 상담, 주거 상담, 심리 상담 등 전문가 무료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지속적인 전세피해 예방과 상담 지원
대구시는 추가적인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상담과 피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로 하면 된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조성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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