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3개 정착지원책
대구광역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7개 분야의 20개 과제와 43개 지원계획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이 이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 출퇴근, 돌봄, 의료서비스, 여가생활까지 정착에 필요한 생활 요소를 폭넓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착지원과 주거 대책
정착지원 분야에는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입학과 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주할 때 자녀의 학교 배정과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135㎡ 이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직원의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인사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입주자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보육시설과 청년층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세와 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의 50% 지원, 무료 부동산 상담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지원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주 초기의 주거비 부담부터 계약 과정의 불편까지 단계별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출퇴근 교통망 개선
교통 분야에서는 KTX와 SRT, 고속도로, 공항, 도시철도로 이어지는 기존 교통망을 바탕으로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 추진,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확대 운영, 도로 개선사업 등이 제시됐다.
수요응답형교통체계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방식과 달리 이용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혁신도시 안에서 이를 확대하면 출퇴근뿐 아니라 보육·교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오가는 일상 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필요한 도시철도 연장과 같은 교통 개선사업에 이전 수요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365일 24시간 돌봄 확대
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의 기존 보육 기반을 활용해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지원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무시간과 돌봄시간이 맞지 않아 생기는 공백을 줄이고, 맞벌이 가정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임직원과 가족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 연계와 교육과정 지원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해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과제를 발굴했다. 이전기관의 특성과 지역 교육환경을 연결한 전문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 관련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검토한다.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가 새로운 학교와 지역 교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 기반 활용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가 보유한 4천여 개 의료기관과 6만여 명의 의료인력을 이전기관 유치와 정착 지원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신생아와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 기반부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지역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다중이송전원협진망 등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도 정착 지원에 활용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야간이나 응급상황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이 갖춘 의료 역량을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연결하는 지원책이다.
문화 체육 여가 혜택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간송미술관과 오페라하우스,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대구의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다.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30% 할인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을 지원계획안에 담았다.
혁신도시 안에서는 공연과 문화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지역의 문화생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 개장 예정인 제2수목원과 대구 대공원도 정착 여건을 높일 자원으로 제시됐다. 산림휴양시설과 도시숲, 금호강과 신천 등 녹지·친수 공간을 함께 활용해 임직원과 가족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과제부터 신속 추진
대구시는 43개 지원계획안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액 감면이나 도시철도 연장처럼 법령 개정 또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기관마다 필요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이전 준비부터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방안의 핵심은 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임직원과 가족이 대구에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생활 전반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있다. 대구시는 7개 분야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