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 시행!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이로 인해,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 정책은 교육시설 주변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는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역 변경 사항 및 과태료 적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이제는 공식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의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담장, 벽면이나 보도 등에 공공의 인식 제고를 위한 표지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을 알려줄 예정이다.

•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으로 설정된다.
•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표지 설치는 각 지역 관할청의 의무로 이루어진다.
• 홍보물 제작은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다.
•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 홍보 및 주민 참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금연 환경 구축은 주민들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교육기관 근처에서의 금연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의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정책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3년 9월 17일부터 시행될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은 이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