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으로 지방공무원 승진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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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공무원 보상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능력 있는 공무원 보상 강화를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근무기간 단축

  • 근무기간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
  • 악성민원 방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하도록
  • 미션 전담 공무원 신설: 인·허가 처리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신설

임용 및 휴가 관련 개선

임용령 개정과 휴가 확대로 공무원 복지 향상

승진 기회 확대 임용 지연 대책 휴가 일수 확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회 확대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연가 일수 확대
재난·안전 분야 경력자 승진용이화 결원 없이도 임용 가능 조치 저연차 공무원 휴가 보장

다자녀 및 장애인 우대 정책 강화로 포괄적인 복지 제도 확립


기업 협력 및 보직 관리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및 인사교류 활성화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기업의 행정 처리를 전담하며 상생 협력 촉진
  • 인센티브 강화: 인사 교류자에 대한 승진 및 수당 인센티브 확대
  • 자치단체 협력 강화: 지자체와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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