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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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활동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나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결정 현황
-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돼 재의결되었습니다.
-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1만 9621건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에 대한 1만 322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 및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 임차인의 상황 | 지원 방법 | 연락처 |
| 전세사기 피해 경험 | 피해자 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
|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 지원대책 안내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 조사지원팀(044-201-5263) |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프로세스는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임차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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